깡통전세 역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7가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라면 '깡통전세'와 '역전세'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용어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계약을 신중히 맺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의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하락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깡통전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시세를 철저히 분석하고,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 발생 과정 요약

1. 주택 가격 하락으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짐.
2. 전세 시세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3. 임대인의 자금 부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불가능.
4. 세입자 피해 발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상황이 됨.

 

역전세

역전세는 집값 하락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역전세의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계약 시기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전세 발생 과정 요약

1.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과 전세 시세가 하락.
2.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만 새 세입자 확보 가능.
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증가.
4. 보증금 반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역전세' 발생.

 

사기 예방하는 방법 7가지

항목	설명
매매 시세와 전세금 비교하기	전세보증금을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인하기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이 전세보증금과 합산하여 주택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주의하기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체납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계약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에 하기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도 열람은 가능하나 발급 시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4.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합니다.
5. 필요한 경우 발급 요청을 하여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모두 세입자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만 믿기에는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계약서를 쓰도록 하세요.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들을 숙지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